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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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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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양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희수 1 문정두 1 이진우 1 김성기 1 이윤근 1 김봉환 1 임종선 1 박승환 1 임승균
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구고법 2008. 7. 4. 선고 2007나115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35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

2003년

2. 부산고법 2003. 7. 4. 선고 2002누3133 판결
  [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18]
  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

1999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795, 1999. 11. 8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형법 형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13023 판결
  [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][공1998.6.1.(59),1522]
  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909, 1997. 9. 12., 각하
 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병역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863, 1997. 5. 16., 기각
 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
  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484, 1997. 3. 14., 기각
 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아2, 1997. 3. 4., 각하
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80, 1997. 2. 28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1, 1997. 2. 14., 각하
 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
  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한국방송공사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8, 1997. 2. 14., 인용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3, 1997. 1. 29., 각하
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03, 1997. 1. 17., 인용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3, 1996. 12. 20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8, 1996. 7. 29., 기각
 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
  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6. 대전고법 1996. 5. 17. 선고 95구1734 판결：확정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6-1, 445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7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12385 판결
  [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86]
  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누12446 판결
  [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67]
  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993년

19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4762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3.9.1.(951),2160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1누9206 판결
  [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15]
  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대전고법 1993. 4. 2. 선고 93구133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][하집1993(1),518]
   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22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2868 판결
  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6]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

1991년

23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누9292 판결
  [연금수혜대상자확인등][집39(3)특,704;공1991.11.15.(908),2628]
   연금수혜대상자확인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다510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39(2)민,214;공1991.7.1,(899),1608]
   손해배상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25. 서울민사지법 1991. 4. 10. 선고 91가합4817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][하집1991(1),202]
  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다10827 판결
  [연금][집39(1)민,152;공1991.4.1.(893),971]
   연금
  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990년

27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4440 판결
  [훈장종류확인][공1990.12.15.(886),2441]
   훈장종류확인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9년

28. 서울고법 1989. 1. 16. 선고 88구1030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][하집1989(1),497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87년

29. 서울고법 1987. 10. 13. 선고 86구1565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79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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